“현금인출기 된 자본시장”… 이재명, 유증 대기업 비판

by김유성 기자
2025.03.31 20:44:1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최근 유상증자를 단행한 대기업을 겨냥해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한 상장회사가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주가가 13%나 하락해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며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해당 그룹 총수가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녀 소유 회사에 지급된 자금이 증여세 재원이 될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런 일은 드물지 않다”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4월 1일 결정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 이 시점에,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주주가 모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경영계와 정부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간섭을 유발하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명의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