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각오한 한덕수, 20년 만에 `권한대행 거부권` 사용

by김유성 기자
2024.12.19 17:17:57

[이데일리 김유성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 ‘권한대행 거부권’이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한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과 국회증인감정법·국회법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농업 4법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크고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2개의 법은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대한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야당의 이해를 구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요청하며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고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즉각적인 (탄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국정 안정이 시급한 시기에 탄핵 남발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탄핵 반대론을 내세웠다.

당장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보다는 김건희특검법, 내란특검법,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보고 판단하자는 신중론도 당내에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모습을 보일 때 탄핵으로 압박하자는 의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 내리겠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