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만난 이재명, 노동시간·인건비 인하 요구에 "쉽게 풀기 어려워"

by이수빈 기자
2024.11.20 17:49:5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계와의 접촉을 늘려가는 가운데 20일 한국무역협회를 만나 무역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주52시간제 적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 등의 재계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거듭 제시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고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을 만났다. 이 대표는 당초 비공개로 예정돼 있던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고 무역업계의 요구사항에 즉석에서 답했다.

무역협회는 민주당에 △생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산업기술 유출 보호책 강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재고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명확화와 주요 법조항 완화 및 적용 유예를 요구했다.

이승현 무역협회 부회장은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근로 적용의 완화를 요청하며 “우리 경쟁력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덜어지는데, 이들은 연봉 1억원 이상 되는 근로자에 대해선 주52시간제 적용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희열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너무 비싼 것 같다”며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저인건비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무역)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맞냐는 것은 노동계 입장도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네거티브 규제와 산업 기술 유출 보호대책에 있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빨리 추진할 과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지급과 중처법 완화를 두고서도 재계와 노동계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다고 했다.



무역협회는 미국 대선 이후 무역통상환경에 대한 우려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보편관세나 상호관세, 온쇼어링, 디커플링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한국 수출업계에 위협이 아닌 키워드가 없다”며 “새로운 형태의 미국발 통상 압력에 대해 정부 혼자 하는 것도 힘에 부치니 국회서 초당적으로 태스크포스(TF)나 연구회 등을 조직해 한국 무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협력은 저희가 마다할 생각도 없고, 언제든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겠다”며 “기업과 노동, 기업과 민생, 수출기업과 내수가 동떨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다 같은 얘기여서 민주당도 관심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저도 언젠가 국장(한국 주식시장)에 부활할 휴면 중인 개미”라며 주식시장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를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 △주식시장의 불투명·불공정성 △한반도 안보리스크 △지배 경영권 남용을 꼽았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이 일방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할 경우 사측에서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을 두고선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기소당하고 처벌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다”며 배임죄 완화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높으니까 회사가 배당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며 “저는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세수 총액으로 볼 때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