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영방송 정상화 공약에…고삼석 “편성 독립 위반”

by김현아 기자
2022.01.12 22:15: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 윤석열 ‘59초 쇼츠 공약’ [사진=윤석열 유튜브]

출처: 고삼석 전 방통위원(이재명후보 미디어·ICT 특위 정책전략기획단장)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재명 후보 미디어·ICT 특위 정책전략기획단장)이 윤석열 후보의 공영방송 정상화 공약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준석 당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59초 쇼츠 영상’을 통해 공영방송 개혁 방안을 밝혔다. “5년 동안 사극 한번 안 찍고”, “공영방송이면 사건 사고 외에 국제뉴스도 좀 해야 하지 않나” 등의 언급을 하는 영상이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조금 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 자체사극 의무 제작 ▲국민이 국제적 시야를 넓힐 수 있게 국제뉴스 편성 비율 상향 ▲ KBS 아카이브 내 영상자료 크리에이터와 국민에게 오픈 소스 제공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방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삼석 이재명 후보 미디어·ICT 특위 정책전략기획단장은 SNS를 통해 “국힘 홍보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KBS ‘사극 의무 제작(방송)’ 공약도 그렇지만, ‘메인뉴스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공약은 대선 후보라도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되는(개입할 수 없는) ‘방송편성’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법으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법을 위반하는 공약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제시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선후보의 편성 개입, 간섭을 인정하는 것인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모두 비정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