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규제는 한꺼번에 해소"..정부 의지에 업계 기대감

by김현아 기자
2019.04.08 16:41: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8일 정부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로 가는 ‘5G+ 전략’을 발표하면서 규제도 풀어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자 정보기술(IT)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를 마치고 업계 관계자들의 반수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5G를 도입하고, 과감하게 실증사업과 시범 사업을 실시해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며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에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적어도 5G 플러스 관련 규제 만큼은 획기적으로 장벽을 낮추겠다. 규제 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G 조기 활성화가 통신이나 제조사 등 몇몇 대기업이 아니라, 청년 창업자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기회를 주려면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G의 초연결 특성을 활용해 ‘디지털사이니지 광고 사업’을 하려 해도 옥외광고법상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판은 고도·크기 제한을 받아 서비스하기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상암DMC를 실증지역으로 정하면 일단 서비스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5G 기반으로 생기는 서비스들을 규제샌드박스나 실증사업과 연계해 규제를 없애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시티에 5G 기반 신기술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작업자 관리나 웨어러블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등은 관련 법을 개정해 현행 개인위치 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준다.



유영민 장관은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에서 2차에 걸쳐 8건을 풀었는데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나 지금까지 그런 규제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는 교훈도 된다”며 “적어도 5G에 관련된 규제만큼은 전향적으로 풀겠다. 강한 의지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졸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5G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5G 전략위원회를 제가 이끌지는 모르나 속도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다. 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해 승인하는 구조가 아니라 규제부터 빠르게 해소하는 실무형 위원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G 전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데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이다. 유 장관 후임으로 거명됐던 조동호 후보가 지명 철회되면서 유 장관이 연말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민원기 제2차관 주재로 ‘5G 전략 검검회의’를 가동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PM도 지정할 예정이다.

IT 업계는 환영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5G를 중심으로 ICT 산업 육성에 대한 이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세계 최초 상용화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5G가 세계 최고가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규제도 다 풀어준다고 하니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