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6.10.24 17:03:23
與, R&D세액공제율↓ 실효세율↑
野, 명목법인세율 인상해야
최순실·송민순 회고록 논란 계속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의 예산국회가 24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지만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법인세율 인상 찬반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물론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비리 의혹을 둘러싼 크고작은 쟁점들이 얽혀있기 때문. 당장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이른바 비선실세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여야의 동상이몽에 내년도 예산안 400조7000억원에 대한 ‘부실심사’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예산국회의 최대 뇌관은 법인세율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명목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현행 22%)로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과표 5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에서 법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때 인하했던 세율을 원상복구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역시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4%로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보다 법인세율 인상 폭은 낮지만 적용범위를 넓게 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인하 등 그동안 지원했던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명목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 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비리 의혹도 또 다른 뇌관이 됐다. 야당이 창조경제사업 등 관련 예산에 대해 대폭 감액요구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김태년 예결위원회 간사는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선실세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은 ‘비상경제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케이밀(K-Meal) 사업 △농업국제협력(ODA) 사업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은 대거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더 이상 정쟁을 해선 안된다”며 “여소야대 지형에서 의회민주주의를 근복적으로 흔들었던 국회의장과 야당 예결위원장은 심도있는 예산안 협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 대한 공세도 빼놓지 않았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런 찌질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철저하게 진상을 박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에도 예산안과 정치쟁점화한 현안을 연계처리하면서 법정시한을 넘긴 12월3일 0시48분에야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