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토지주 ‘집단반발’…“일방적 정책발표 ‘경악’”

by강신우 기자
2021.02.24 15:54:47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6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을 신규택지로 선정, 발표하자 이 일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명시흥 토지주 모임인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광명시흥주민연합체’는 24일 ‘신도시 발표에 대한 광명시흥 주민들의 입장문’을 통해 “참여정부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한 번 없이 생존권을 뒤흔드는 중대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경악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개발구상안.(사진=국토교통부)

토지주들은 “정부는 최근 10여 년 사이 이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했고 이어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오락가락 정책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피해는 가중됐다”고 했다.



이어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에서 ‘지역내 취락에 대해서는 주민 주도로 취락정비사업을 하라’고 규정했고 그해 말 LH가 취락을 순회하며 구역별 개발안을 제시하며 환지방식 취락정비를 적극 권장했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주민들은 (정치 정책에 따라) 2019년초 LH에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의뢰했지만 LH는 지금까지도 답변을 거부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주민이 전문가와 손잡고 거액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취락정비사업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설명을 통해 신도시 지정과정 등을 설명하고 법치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독선적이고 위법적 행정이 계속될 경우 과명시흥 주민들은 법치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