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용산 사건 2개월 더 조사한다(상보)

by노희준 기자
2019.03.18 18:08:07

‘고 장자연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가운데)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실 수사 상태에서 종결 우려가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용산 참사 사건의 조사 기간이 사실상 2개월 연장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키로 했던 과거사위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키로 하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건의 수용 여부를 오는 19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성역없는 조사 지시’가 나온 만큼 법무부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추가 연장 경위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별장에서 전현직 군장성의 성접대 의혹도 불거진 데다 김 전 차관의 임명 배후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있다는 추가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또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말 해당 진상조사단 조사팀의 구성원 등으로부터 당시 수사 검사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 등이 불거지면서 조사팀이 교체 및 재구성 된 뒤 사건이 재배당되는 진통을 겪었다.

과거사위는 선정한 사건 중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이들 3개 사건 외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포괄적 조사 사건은 예정대로 3월까지 조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후 과거사위는 4월부터 2개월 동안 위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진상 규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의 실무 조사를 맡고 있는 진상조사단은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의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추가 조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거사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