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노총 불참에 아쉬움…위기극복 위해 대타협 강조(종합)

by김성곤 기자
2018.11.22 17:51:57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로 대변되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계·사용자·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위기극복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며 “사람중심 경제, 노동존중 사회, 포용적 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보수진영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정당성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가시적 성과로 현 경제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출범한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강조해온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갖췄다. 특히 경사노위 산하에는 △의제별 △업종별 △계층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이는 독일 하르츠개혁이나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저성장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및 복지국가 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합의가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투쟁과 대립보다는 각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전날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이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의 강경 노선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참여없이는 경사노위 논의도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각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대타협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화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경사노위의 향후 활동과 관련, △의제 선정 △논의 방식 △결론 도출 등 모든 과정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원칙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정부 역할은 노사간 공정한 중재자 역할로 제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노사를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내세우고 정부 역할을 중재자로 제한한 것은 과거 정부가 정책추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노사정위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고려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각 경제주체의 고통분담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다”며 “서로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이끌어내고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금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 공공부문·금융산업 노사 △임금 인상 대신 교대제 개편으로 고용을 늘린 기업 △노사 공동기금 적립으로 협력업체 지원 등을 모범사례로 제시하면서 상생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광주형일자리의 성공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면서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ILO 핵심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