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와해공작' 이채필 구속영장 기각…法 "범죄 소명 부족"(상보)

by한광범 기자
2018.07.04 22:27:56

양대노총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양대노총 와해를 위한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즉각 귀가조치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성훈)는 이 전 장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에서 노동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와해를 위해 국정원 자금을 받아 제3의 노동조합인 국민노총 설립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이 국민노총 설립 자금을 노동부 장관 출신인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에게 요청한 후 실제 국정원 자금 수억원이 국민노총에 지원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노동부 노사협력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장관을 지난달 25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며 “가까운데 먹구름이 끼어도 진실의 태양은 언젠가 나타날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이 와해되길 바라고 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제3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국정원에 1억원 넘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의혹이다.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노조 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이명박정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