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1호’ 증산4구역 “2·4대책 시기상조…공공재개발 갈 것”

by정두리 기자
2021.02.08 15:52:1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4 공급대책에서 나온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아직 시기상조다. 증산4구역은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박홍대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알짜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증산동 일대(옛 수색·증산뉴타운4구역, 이하 증산4구역)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증산4구역은 지난 2019년 6월 일몰제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아픔을 딛고 공공재개발로 재도약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2·4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증산4구역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나 증산4구역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

8일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증산4구역은 오는 6월 이후 공공재개발 추가 공모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대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은 “증산4구역은 주민동의율 75%는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서 “올 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후도 조건이 맞지 않아 공공재개발 추진을 못했지만 오는 6월에는 노후도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 △구역 면적(1만㎡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3분의 2이상, 연면적 60% 이상) 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하고 주거정비지수 70점(10점 이내 조정 가능)을 넘어야 한다. 여기서 증산4구역의 노후도는 현재 약 54%이지만 6월 경에는 60%를 넘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추진위 측의 설명이다.

증산4구역이 진행하고자 하는 공공재개발은 조합이 사업을 진행화되 LH와 S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기존 정비구역 가운데 흑석2구역·양평13구역·신설1구역 등 8곳을 선정한 상태다. 오는 3월 말에는 신규구역 중에서도 후보지가 발표된다. 증산4구역은 이후 추가 공모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2·4대책에서 발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최대 수혜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증산4구역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으나 추진위 측은 공공 주도 100% 사업은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추진위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존 공공재개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면서 “사업시행권을 공공이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 까지 관망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 입장에서는 공공주도의 고밀도 개발로 인해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들어온다고 여길 수 있다”면서 “일조권과 주차장 규제 완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생각보다 열악해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봤다.

한편 증산4구역은 약 17만㎡ 규모로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가까워 서북권 알짜 정비사업으로 꼽혔지만, 지난 2019년 일몰제로 인한 구역 해제로 개발이 무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2년동안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채우지 못했다. 이후에는 대안으로 역세권임대주택 사업을 모색했으나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역세권 시프트 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재개발 사업이 정체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