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철회 요청에 日 묵묵부답..정부 내일 입장 발표

by김상윤 기자
2020.06.01 18:07:20

이호현(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올 3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다 요이치(화면 하단 중간)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 대표단과 영상을 통해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지난달말까지 일본 수출 규제 해소를 촉구했지만, 일본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정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보복 조치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측으로부터 수출 규제 조치 원상복구와 관련한 뚜렷한 일본측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이 문제 삼았던 미비점들을 보완한 만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 결정을 해소하는 방안을 지난달 말까지 밝혀달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정부는 주말인 전날까지 대화 채널을 열어놨으나 일본 측으로부터 기대했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우리 측의 철회 요청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일 양국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연말 대화 재개와 함께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같은 해 11월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도 있다. 다만,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재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이 우리가 최후통첩을 했다고 기한 내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입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며 “더 악화하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