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7.01.11 16:15:55
13일 한중FTA 공동위서 논의
삼성·LG 배터리 배제 문제도
"불필요하게 교역 막았다면 따질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금수) 조치 문제가 오는 13일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인한 무역보복 조치로 판단될 경우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산 화장품 금수 조치 문제와 관련해 통관 절차 등 사실 관계를 빨리 확인해 보겠다”며 “우리 기업이 할 일을 다했는데도 불필요하게 막은 것이라면 한중 FTA 공동위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중FTA 공동위에서 우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한 뒤 향후 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지 여부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1차 한중FTA 공동위는 한중 FTA가 발효 2년 차에 접어들면서 FTA 이행 상황, 양국 통상 현안을 점검하는 한중 정부 간 첫 회의다. 현재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4개 중앙부처·지자체 고위공무원(국장급) 등이 중국 베이징에 체류하며 지난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분야별 한중FTA 이행위원회에 참석 중이다.
정부는 최근 ‘사드 보복’ 논란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부터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 제주항공(089590)·아시아나·진에어 등 전세기 항공노선 불허, 삼성SDI(006400)·LG화학(051910)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 등 한국 기업 관련 제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엔 중국이 수입 허가를 금지한 화장품 28개 가운데 18개가 한국산이었다.
산업부 다른 고위관계자는 “공동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는 비공식 작업반을 통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삼성SDI·LG화학 배터리 배제 문제도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에 얘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한중 FTA 공동위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며 “문제가 있을 때는 대응하도록 국제분쟁해결 절차를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