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에 與 "윤석열 처벌" vs 野 "윤석열이 옳았다" (종합)

by김겨레 기자
2020.12.23 18:33:17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자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교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썼다. 그는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봅니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라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습니다”라고 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야권은 아무 일도 아닌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맹비난했고 ‘윤석열 쫓아내기’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후 검찰개혁은 1년 반 내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며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며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사필귀정이고 법치주의 회복”이라며 “진실과 정의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아시타비(我是他非) 원조들의 범죄에 철퇴가 내려졌다”라며 “누가 진실을 가장하는지, 누가 허위인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다”라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며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유죄’를 선고한 지 오래인데 금일 1심 선고에 대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충격적’ ‘당혹스럽다’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내 오히려 국민들을 당혹케 한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00만 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이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