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제일 먼저 준비..긴급재난지원금 미리 신청”(종합)

by김영환 기자
2020.04.14 18:44:42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돼달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쉼표를 찍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다시금 ‘속도’를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이곳저곳에서 경고음이 나오는 데 대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라면서도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확정하면 곧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며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포함한 9조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15일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속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이 통과됐다. 또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지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에 대해 면제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언급하면서 코로나19 국면 전환을 암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고 있다”라며 “경제구조와 삶의 방식 등 사회경제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라고 봤다.

한 때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였지만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언급하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겠다”라고 했고 13일에도 “방역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아세안+3 정상들과 만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모색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주요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3 정상들의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면서 국제 협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들에게 “여러 협력 구상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관급 및 SOM(솜,고위실무급) 협의체에 구체적인 후속 임무를 부여하여 점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선언문에서 언급된 ‘의료물품 비축제도’ 신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설립 등”의 성과 도출을 기대했다.

공동성명에는 아세안+3 국가간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역내 필수적인 상호 흐름 유지 장려(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촉진) △ 조기경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및 혁신 활용 △‘아세안+3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 신설 등을 통한 적절한 보건·의료물품 공급 보장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신설’ 등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 방향과 의지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상들께서 아세안+3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해주셨고, 공동 대응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연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라며 “한국은 올해 아세안+3 조정국이자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역내 공조와 연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