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6.12 북미정상회담, 남북미중 모두 승자”

by김미영 기자
2018.06.20 22:55:38

문정인 특보(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패배자는 없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문 특보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 어페어스’ 기고글을 통해 “전쟁에서는 패자와 승자가 있지만 외교에서는 흑백의 이분법적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점수 따기보다는 양쪽 모두가 수용 가능한 타협안을 찾는 게 목표”라며 “상대적인 이득에 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교 협상은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윈윈’ 결과를 낸다”고 했다.

이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북한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와 체제안전 보장을 확인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한국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수혜자”라면서 “남북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한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을 싱가포르 선언이 명확하게 재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승자’라고 평했다.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동시진행) 역시 싱가포르 선언에 반영됐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문 특보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훈련이 중단된 데 대해선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조건부’ 결정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유예가 훈련의 축소나 폐지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