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집값 안정" 자평, 경제학자 "뭘 하셨는데요?"

by장영락 기자
2022.08.17 18:14:1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집값, 전세값 안정을 새 정부 성과로 내세웠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도 비판해왔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되물었다.

사진=뉴시스

이 교수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폭등한 집값-전세값 안정시켰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자평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이 정부가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뜬금없기 짝이 없는 자랑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 정부가 해온 언동은 집값과 전세값 안정과는 반대되는 방향 아니었느냐”고 되물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여 계속 다주택 상태를 유지해도 되게 만들어 줬다든가,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등의 조처 말이다”며 새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 시장 활황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투기수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는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많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3년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사상 초유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정권까지 잃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주택시장의 사이클도 언제나 정점에 머물 수는 없고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꺼질 줄 모르고 불붙던 투기수요도 주춤하게 되는 법”이라며 “내 생각으로는 윤 대통령의 취임 직전이 바로 정점에서 내려와 아래쪽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준구 교수. 사진=연합

윤 대통령 취임 시기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이는 “MB정부 초기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고, 따라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이 주춤하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더군다나 이번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갭투자를 통한 주택투기가 더 이상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게 되는 상황 변화까지 일어났다. 이 금리 상승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취한 조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역시 주택 시장 진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마저도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요약해 말하자면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세의 진정은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생긴 결과일 뿐”이라며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게 뻔한데 이걸 자신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 정책 기조가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점을 지적하며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부자감세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MB 정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주택 투기’ 권장 정책들이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케 했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주택투기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취임 초기에 그 불을 끄는 데 실패해 오늘의 비극을 불러왔던 것”이라며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응하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실패했음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비극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냉탕-온탕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긴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주택시장 정책을 펴왔다면 이런 비극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몹시 아쉽다”고 논평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MB정부가 했던 것처럼 주택투기를 조장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 다시 주택시장을 부양하려는 근시안적 충동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미시경제학, 재정학 전문가로 관련 교과서로도 유명한 원로 경제학자다. 각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논평을 자주해왔고,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이었으나 부동산 정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을 전 정부가 유지한 선택 등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