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추석 선물 판매 50% 늘어, 김영란법 한시 완화 효과”

by이명철 기자
2020.09.28 17:22:2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명절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상한선 한시 상향과 관련해 “축산물·과일·가공제품 등의 판매가 작년보다 50% 정도 늘어 수요 진작 효과가 있었다”며 농가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가액 자체 상향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의 객관적인 성과 여부를 평가한 후 논의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김 장관은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양재동 하나로마트도 가보고 주말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들 다녀봤는데 최근 추석 선물이 굉장히 나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와 냉해·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고 추석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이달 4일까지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높인 바 있다.

실제 농식품부 조사를 보면 이달 5~24일 6개 주요 유통업체의 추석 선물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추석 연휴 종료일 이전 20일간 거래실적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축산 39%, 과일48%, 홍삼 등 가공식품 64%씩 매출이 늘었다.

가격대별로는 5만원 초과가 58.9%, 5만~10만원 42.9%, 10만~20만원 16.4%, 20만원 초과 47.6% 각각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20만원대 초과 상품의 증가폭이 높은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석 명절 고향 방문 자제 영향으로 풀이했다.

김 장관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지 못하니 성의 표시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태풍·호우로 (품질이 좋은) 과일을 구하기가 어려워 선물세트가 비싸진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추석을 계기로 김영란법 가액 상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청탁금지법 조치가 얼마나 성과 있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라며 “아직까지 (상향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으로 현안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철새는 선발대가 있는데 영종도·철원 등에서는 이미 기러기류·오리류가 일부 와있다”며 “예년에 비해 러시아·중국·필리핀·대만 등에서 (AI)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 우리도 (발생) 위험이 높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는 2018년 3월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철새 도래지가 제일 위험한 만큼 근처 도로 (소독과) 축산차량 이동 통제 등이 우리 전략의 핵심”이라며 “제일 작은 단위의 (방역까지) 정책을 적용하도록 작은 부분까지 보고 디테일한 AI 전략의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에도 충남 천안 풍서천의 철새도래지를 찾아 AI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철새도래지에서 가금농장으로 AI 바이러스가 전파될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며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에 출입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여전히 엄중한 만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위험성이 낮아지는 수준이 되려면 멧돼지 숫자가 많이 줄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며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농장 차단 방역 등을 촘촘히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오른쪽 첫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천안 지역 철새도래지를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