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하다면서… 與 “우리 지역구 임대주택 안돼”

by이정현 기자
2020.08.04 17:09:3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4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들고 일어났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유권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며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상암동이 포함된 서울 마포구을이 지역구다.

정 의원은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지역구 주민의 항의가 빗발친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느냐”라 물으면서도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현장 주민이 함께 승리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종천 과천시장도 반발했다.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 반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정부 정책 발표에 화색을 띄운 여당 의원도 있었다. 경기 구리시가 지역구인 윤호중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태릉CC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발표됐다”며 “공약했던 ‘마석-상봉간 셔틀열차’를 통한 경춘선 배차간격 단축, ‘갈매역-화랑대역 BRT 연결’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며 야당의 반대 속에 ‘부동산 3법’을 처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처리된 부동산 대책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집 없는 서민의 눈물을 덜어줄 고강도 종합대책”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무주택자의 고통이 다주택자의 수익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