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文정부 부동산정책 ‘맹비난’…“국민이 심판”

by박태진 기자
2020.07.23 18:15:3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과 부동산 등 정책 실패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에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섰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177석의 거대 여당 원내대표가 위헌논란에도 문재인 정권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면서, 국론분열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현 정부의 3대 실패 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을 꼽았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정책 모두 실패로 끝나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청원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제에 대한 순환성 이해하지 못하고 투기 뿐 아니라 투자까지 엮어 역적으로 몰아세우면서 돈이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뻥튀기시킨 것에 대해 반성하느냐며 정 총리를 몰아붙였다.

그는 집권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무책임하게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정부 여당이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자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은 등락을 거듭했고,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태릉 골프장 주변 땅값은 급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폭등에 대해 인지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11% 정도 오른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98개월 간 집값 상승률과 현 정부 36개월 간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부동산 폭등 원인으로 유동성 과잉과 최저임금을 꼽기도 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대 실패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인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논리대로라면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하지만, 올해 1.5% 인상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한 축인 ‘주 52시간 근무’가 전체 사업장에서 전면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이 33만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준다더니, 정작 저녁 밥값을 뺏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화 단절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 경제와 의회 독재로 파멸적인 붕괴가 일어난 베네수엘라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까지의 무능과 무책임을 사과하고,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앞장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