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6.08.25 19:45:54
3차 저출산 대책 시행 첫해, 상반기 출산율 ‘사상 최저’
난임시술 정확한 원인에 대한 검사비용 등 우선 지원필요
직장 문화 개선 없이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어려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이후 15년째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에 머물고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제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관련 예산 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잡고 추가로 10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올 상반기 국내 출산율은 사상 최저로 추락했다.
◇출산율 1.5명 목표 요원
복지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난임 시술 치료비 지원, 직장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우선 초점을 맞춰 출산율을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단기 대책만으로는 오는 2020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가구 중 월평균 소득 100%(316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체외수정은 3회에서 4회로, 지원금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에 따른 내년도 난임 관련 추가 예산은 600억~650억원으로 책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이번 지원대책으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기존 5만명에서 9.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난임 대책 시술 전 거쳐야 하는 검사 등에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위원은 “우리나라 난임 시술 성공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난임 원인을 파악하는 임상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술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 보다는 검사 비용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시급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정책심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난임 시술과 관련한 검사·약제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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