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22.05.17 18:16:26
고승범 금융위원장 “루나, 28만명·700억개 보유 추정”
빗썸 등 원화마켓거래소에 관련 자료 요청…관련법 부재로 현황 파악 그칠 듯
윤창현 의원 “권도형 대표 청문회 해야” 촉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근 99% 이상 폭락해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안긴 ‘루나’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원인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관련법규가 없어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대 원화마켓거래소를 대상으로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 종가, 투자자 규모, 상장 절차 및 상장폐지 기준 등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테라폼랩스에 대한 감독 및 제재권한은 없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당국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루나 이용자는 28만명으로 이들이 700억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와 논의해 투자유의 고지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현황 파악에만 그칠 전망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 등의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할 수 밖에 없다”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보호 등의 내용을 제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충실하게 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국회 합의를 거쳐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