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지속 땐 전기료 5배↑”…새 정부, 에너지정책 대전환

by최훈길 기자
2022.04.12 20:31:01

[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윤종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대로 가면 전기요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기업 부담이 커져 에너지 정책을 대수술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탈원전 정책 폐기를 놓고 4월 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 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배제돼 온 원전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오는 8월까지 원전을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탄소 저감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오는 12월 수립하는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도 녹색기술 연구개발 강화 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제시한 것에 대해 완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원 위원장은 40% 목표치 관련해 “이것이 절대 불변이 아니다”며 “재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인수위가 발표한 것은 탈원전 정책이 계속될 경우 국민·기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인수위는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탄소중립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서두르면 성과 없이 갈등만 생길 수 있으므로 윤석열 정부는 제도·법적 절차를 거쳐 원전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