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조율 나선 당정, ‘대주주 10억 유지·재산세 6억 이하’ 가닥

by김겨레 기자
2020.11.02 20:27:03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하향을 유예(현행 10억원 유지)하기로 2일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와 대주주 요건 3억원으로 하향을 주장하던 당과 정부가 각각 한 발씩 물러선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발표 시기에 대해선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을 것으로, 그 사이에 미국 대선이 있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지만, 미 대선과 증시·시장 상황을 봐야하니 이를 감안해 정리해야 한다”며 “미국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어서 미 대선을 자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전날에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선, 정부는 애초 ‘개인별 3억원안’에서 완화된 ‘5억원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정책 자체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는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유튜브에서 진행된 당대표 특별대담에서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댓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3억을 폐지하라는 것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산세를 완화하는 1주택자 기준과 관련해선 ‘공시가격 6억원안’과 ‘9억원안’ 가운데 6억원안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인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었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으로 잡을 경우 서울 소재 아파트는 해당자가 너무 적다는 이유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전세난으로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된 점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려되는 지점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에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