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더시민, 민주당서 선거비용 16억 빌린다

by유태환 기자
2020.04.09 16:54:4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사용할 선거비용 약 16억을 차입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24억원이 비례대표 선거비용제한액 48억원에 턱없이 부족하자 모(母) 정당에 손을 벌리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약 10억원을 이미 1차로 차입했고 이번 주 중으로 6억원 정도를 추가로 차입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지난달 받은 선거보조금을 합쳐 약 40억원을 총선 선거비용으로 잠정 책정해 놓은 상태다.

차입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연이율 3.6%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이 끝난 뒤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민주당에 차입 금액을 갚을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은 선거비용 전액 보전이 확실시된다.

앞서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운영 및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시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써야 할 선거 자금과 선관위 지원이 차이가 나서 그 비는 부분에 대해 차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받은 61억원 보다 훨씬 선거보조금을 적게 받았다”며 “민주당한테 빌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은 크게 걱정 안 한다”고 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차입한 자금 대부분을 법정공보물 제작과 TV·라디오 등 광고비 지출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정당 차원의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는 민주당으로서도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자금지원은 일석이조(一石二鳥) 카드라는 평가다.

실제로 민주당은 사실상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만든 광고 영상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공유하면서 ‘원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친문(문재인)·친조국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의 여권표 잠식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실탄 지원을 마다할 이유도 없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열린민주당 후보 면면이 인지도가 높고 목소리도 크지만 국정운영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며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좀처럼 잘 안 나오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란 게 우리 기대”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정의당은 다른 정당으로부터 선거비용을 차입하는 행태에 대해 “정치자금 대부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