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지식재산 침해 사건전담 수사조직 대전서 출범(종합)

by박진환 기자
2019.04.09 17:51:40

9일 정부대전청사 4동17층에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현판식을 열린 가운데 박원주 특허청장(사진 왼쪽 3번째),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사진 왼쪽), 이성희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사진 왼쪽 4번째),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 부장(사진 왼쪽 2번째),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사진 왼쪽 4번째)이 현판 제막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 등 고도의 지식재산 범죄를 전담할 수사조직이 대전에서 태동했다.

특허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 4동 17층에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현판식을 개최했다.

지난달부터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일명 짝퉁 등 상표 침해 사건만 수사했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은 업무 증가에 대비해 심사·심판 등 경력을 보유한 8명의 수사관을 충원했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1100여명의 심사·심판 인력 등 기술과 지식재산법 전문성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수사에 나선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큰 걸림돌”이라며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