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차 소환 불응…경찰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중"

by손의연 기자
2025.06.19 18:19:4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신병 확보 수순에 들어갔다. 경찰은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협의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세 번째 소환요구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수사본부에 변호인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나 서면조사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CCTV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수사에 탄력을 붙여온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두 가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사령관 3명에 대한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달 초부터 경찰의 계속되는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고 내란 특검이 조사를 개시하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와 관련해 특검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내란 특검은 특수단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록을 넘겨 받고 김 전 장관을 기소하는 등 초기부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특수단 수사관 31명을 특검에 파견하기로 협의를 마치고 파견 시기를 논의 중이다.

경찰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와 향후 수사를 두고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장관 기록을 인계한 것 외 다른 사안에 대해선 협의 중”이라며 “여러가지 상황을 두고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