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13개국 화상회의서 의료용품 비관세장벽 완화 제안

by김형욱 기자
2020.06.15 20:00:00

WTO개혁 소그룹 화상장관회의 참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세종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개혁 소그룹, 이른바 오타와그룹 화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캐나다 등 13개국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의료용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제안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날 저녁 8시(한국시간) 세종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개혁 소그룹, 이른바 오타와그룹 화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의료기기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오타와그룹은 캐나다를 의장국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칠레, 멕시코, 케냐 13개국이 WTO 개혁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2018년 결성한 모임이다. 이들 국가 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도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이번에 화상회의를 열게 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의약품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됐다며 주요국끼리 관련 심사·인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 간 규제 동조화나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장벽 개선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유 본부장은 최근 의약품 교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주요국이 의료용품 확보를 위해 비대면 심사를 허용하고 인증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각국의 기존 비관세장벽이 의료용품 교역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줬다고 역설했다. 올 1~5월 우리나라의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54% 늘었다. 의료용 고글 수출액은 336%, 손소독제는 4826% 늘었다.

회의 참가국은 이 자리에서 WTO 개혁 논의에 이바지한 경험을 살려 WTO 내 코로나19 위기 극복 논의 과정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코로나19 대응조치의 무역제한적 효과 최소화와 투명성 제고, 필수품의 국경 간 흐름 원활화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기로 했다. 또 우리 측이 강조한 의료용품 비관세장벽 개선 문제도 그룹 차원에서 관심 두고 비중 있게 추진키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복수국 채널을 통해 이를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