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에 갈라진 경기도…포천 `축제`, 수원은 `분노`
by김아라 기자
2019.01.29 16:06:02
| 수원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면제 요구 집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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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선정 발표에 경기 수원시와 포천시 희비가 막판에 엇갈렸다.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된 포천시는 축제 분위기지만, 수원시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사업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을 신청했지만 도봉산 포천선만 예타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시와 포천시는 그동안 예타면제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이번 발표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축제 분위기다.
정부가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달 16일 서울 광화문 북측 중앙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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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출한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1조391억원)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1조1646억원) 가운데 도봉산 포천선만 예타 면제를 받게 됐다. 이번 심사에서 수도권이지만 북한 접경지역 사업들은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탈락한 수원시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경제부총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선정 발표는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시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00억원이 확보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6년 호매실택지개발시 정부가 해당사업 추진을 약속한바 있는만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는 ”신분당선연장사업 T/F를 구성, 정부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기반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예타면제가 확정된 포천시는 7호선이 연결되면 낙후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포천시는 여의도 면적(8.4㎢) 2.3배인 육군 승진훈련장을 비롯해 1.6배인 미 8군 종합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이 9곳에 달하는 등 65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예타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요구했다.
7호선은 현재 도봉산까지만 연결돼 있는 것을 양주 옥정까지 15.3㎞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천 연장사업은 옥정지구에서 다시 포천까지 잇게 된다.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돼 2026년 개통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