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이전 후보지 물색 작업중”

by노희준 기자
2018.09.03 17:47:0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원지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이전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대법원 운영조직과 행정처 조직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 및 기자들에게 배보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대책 진행상황을 알렸다.

김 차장은 대법원 운영조직과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와 관련 “지금까지 행정처 이전 TF를 구성해 조직·인력분리 방식 검토 및 신규 인력소요 파악, 법원행정처 이전을 위한 후보지 물색,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와 분리된 대법원 사무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직분리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분과위원회, 권역별 법관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개선방안에 관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월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 대법원 운영조직과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 △ 사법행정 인력 전문화 △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법관 승진인사의 폐지 및 법원 인사 이원화의 완성 △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 △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및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 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전관예우 실태조사 등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