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차관 "판문점 선언, AIIB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

by이진철 기자
2018.06.26 18:35:10

고형권 기재부 1차관(왼쪽)이 진 리췬(JIN, Liqun) AIIB 총재와 악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향후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남한과 북한의 노력에 대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원국들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26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제3차 AIIB 연차총회’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 및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AIIB의 설립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주도로 지난 2016년 1월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혁신과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연차총회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독일, 영국 등 AIIB의 87개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금융기구 대표, 인프라 관련 기업·금융기관, 학계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고 차관은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PPP)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PPP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PPP 사업을 위해 정부, 민간, 국민 등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있는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한국이 1994년 이후 719개, 1000억 달러 규모의 PPP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PPP 시설의 높은 이용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 등으로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서 “민간자본의 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분야 전문성을 가진 AIIB가 촉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차관의 선도발언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핀란드, 뉴질랜드 대표도 별도발언을 통해 적극적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한편 이번 거버너 총회에서는 레바논의 AIIB 가입이 승인됐으며, 내년도 제4차 연차총회 개최지로 룩셈부르크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