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9.26 22:00:59
"3.7% 요율 인하하면 신산업 등 추진 어려워"
여유자금 2조 넘고 ''누진제 폭탄''에도 인하 거부
올해 기금관리 회의 0건..어기구 "허술한 관리, 정부 쌈짓돈"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요율 인하는 어렵다”며 현행대로 징수할 방침을 밝혔다. 누진제로 ‘요금 폭탄’을 맞았는데 전력기금으로 부담이 더 늘었다는 여론이 많지만 정부는 인하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주형환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복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전력기금 부담 요율을 인하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게 된다.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매월 전력기금 항목이 반영돼 있다. 이는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R&D)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다. 한전이 산업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징수하고 있다.
전력기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작년 여유자금이 2조원을 돌파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지난해 말 2조3980억원에 달했다. 지난 3년간 법정부담금은 2865억원 증가했지만 사업비 증가는 173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는 무더위로 전기사용량이 늘고 ‘누진제 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가 많아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전력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왔다. 국회는 2012년과 2013년 결산 때는 법정 부담금 인하를, 2014년 결산 때는 전력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감사 결과 기금을 받고도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은 기금이 2160억원에 달했다 . 하지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금을 관리하는 전력정책심의회는 올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어 의원은 “누진제와 더불어 최근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전력기금이 허술한 관리체계에서 정부의 쌈짓돈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금 운영이 대단히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형환 장관은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 등에 더 많이 쓰게 될 것”이라며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전력정책심의회의 대면 회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