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못해”…저금리·세대증가 지목

by김정현 기자
2021.01.18 15:00:32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 실패와 관련해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의 부동산 쏠림현상과 인구 감소에도 늘어난 세대 수를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면의 문제는 가장 중요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근래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년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다. 그 연유는 앞으로 좀 더 분석해봐야 한다.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된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님이나 두분 전임 대통령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공감대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월성원전에 대한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었다. 그에 따라서 이뤄진 감사였고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이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다. 그밖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들의 다른 여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말하자면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 그런 기업들이 출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할 때 FTA가 농업·수산·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제조업이나 공산품업체 등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을 돕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운용된 바 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 지원을 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입는 대상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됐고, 선별에 많은 행정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도 생겨났기 때문에 2차·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를 입는 계층들에서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선별지원을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차·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 방역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지금처럼 방역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해입는 상황 계속된다면 저는 4차 재난지원금도 그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한 국민에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 정부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뤄진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갈수록 늘게 돼 있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게 아니라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지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가 돼있다.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그 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세대 정도가 늘어났다. 2020년에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 분석이 필요하다. 세대가 늘어난다고 그것이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수요층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지난 한 1년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자회견 등 기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춘추관에선 그 사이사이에도 기자회견이라든지, 녹지원에 기자들을 초청한다든지, 제가 춘추관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번 그런 식의 의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방역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그런 부분을 미루게 되고 이랬던 점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소통의 한 방법이다.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또 현장 방문에서도 비록 작은 그룹의 국민이긴 하지만 서로 양방향의 대화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았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래 시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국민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정경제에 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라든지,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걸 통한 경제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일단, 법 제도적인 공정경제에 관한 개혁은 공정경제3법의 통과로써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위해서 노동관계3법도 통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도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다. 그런 법들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힌다.

또 하나,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돼 와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왔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그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산업장의 안전문제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

△제가 당대표시절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에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제가 대표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다. 당헌은 종이문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 결국 당원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당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민주당원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