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 사표 오늘 靑 보낼 것…고검장들, 더 검토"

by하상렬 기자
2022.04.25 17:18:09

"오늘 대통령 뜻 여쭙고자 한다"
"고검장들 사표, 업무 공백 고려 추후 결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25일 청와대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 사의의 뜻은 사표를 통해 받았다”며 “검찰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서 대통령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고검장들의 사표는 업무 공백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고검장들 사표는) 오늘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들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기로 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장관은 중재안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법무부 차원의 대응 여부를 묻자 “현재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본다”면서도 “합의 혹은 재논의 어느 쪽이든 조문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표할 순 있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 공정성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처음부터 저와 (검찰의) 긴밀한 상의하에 집단적 의사 표출이 고려되는 것을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검찰의 시간이라 함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부터 수사의 공정성이란 화두를 말씀드렸고,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라든지 여야 합의, 합의에 대한 반발, 재논의 요구 과정에서 일관되는 국민의 신뢰 등은 검찰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깊이 있게 책임 행정 차원에서 살펴보려 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