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野, 주택거래허가제 언급한 靑에 “강도짓에 깡패짓”

by조용석 기자
2020.01.15 19:02:28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밝힌 후 청와대 참모진에서 부동산매매 허가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보수 야당이 거세게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광기(狂氣)를 띠기 시작했다”며 “헌법도 상식도 무시하고 특정지역을 찍어서 규제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이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 등의 헌법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는 ‘넵’병 걸린 청와대 인사들은 연이어 고강도 규제책을 시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결정 권한도 없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시사했다”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문 식견도 없는 정무수석이 칼춤을 추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콕 집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지역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선거 앞두고 편가르기 하는 아주 나쁜 선전·선동인데, 알면서도 어떻게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안면 몰수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역시 논평을 통해 “내 집인데 무슨 자격으로 허가하겠다고 나서는가”라고 비판했다

황유정 대변인은 “보유세를 대폭 올려 매달 국가에 월세를 상납하며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젠 맘대로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겠다니 강도 짓에 깡패 짓”이라며 “국민을 졸(卒)로 보고 있다”고 힐난했다.

황 대변인은 “자유시장경제를 다 죽이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같은 정책적 발상만 쏟아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문 정권이 부동산 경제를 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국민이 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