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적자국채 3.6조원 달해…일부 삭감해야 추경 처리"

by김겨레 기자
2019.08.01 19:18:58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경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일부 줄여야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추경안 확정을 앞두고 대치하며 본회의를 열지 못한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경의 재원이 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6000억원”이라며 “지금까지도 적자국채 발행규모 줄여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추경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이 마무리 안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며 “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애초부터 재해 추경으로 시작해 경기부양 추경, 일본 통상보복 추경까지 추가되거나 성격이 변질되면서 실질적으로 빚내기 추경, 적자국채 발행에 의한 적자 추경, 맹탕 추경, 통계수치용 추경이 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가 안되면 본회의가 늦어진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사가 확정되면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합리적으로 말했는데 민주당의 주장 때문에 늦어질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일본 통상보복에 관한 대응 예산에 있어 효과에 대해 따지지 않고 정부의 제출안을 전액 계상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통상보복에 대한 여러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3조6000억원 전액을 삭감하기에는 정부가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하니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기 어렵지만 최소한을 추려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는 끝냈다”며 “총액 규모가 정해지면 감액과 증액 심사한 것 중에서 선별적으로 삭감하고 증액할 세부적인 조정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 추경이 있으면 안된다는 상황은 아니다”며 “총액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채발행 줄이라는 요구에 대해 (여당이)‘총액도 못줄인다. 국채발행도 못줄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대화가 어긋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