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골든타임' 지나는데..여당, '협치' 노력 절실

by이승현 기자
2018.08.01 17:09:57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유의동,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리 경제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간신히 3%대를 회복했던 경제성장률은 올해 다시 2%대로 떨어지게 생겼다. 일자리도 줄고 기업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빗발치고 있다. 집권 1년차에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주력했던 정부는 이같은 부정적인 경제 상황을 인식, 경기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해법을 내놨다.

문제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규제개혁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규제샌드박스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이다. 민생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도 처리 대상이다.



시장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를 지원할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발목을 잡으면서 경제가 활력을 얻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듯 국회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25일 함께 만나 규제혁신법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구체적인 법안 관련 논의를 위해 3당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주까지 2차례 회의를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조속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집권여당이 이럴 때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규제혁신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혁신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게 현 집권여당”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번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과거에 발목 잡은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일정부분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보하는 협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