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10.05 18:43:5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여당이 쌀값 폭락과 관련해 초과생산분 전량 수매 등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 “전량수매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 연내 발표는 너무나 뜬구름 잡는 얘기다. 박근혜 정권은 농정실패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획기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위해 초과생산분 전량 일괄 수매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17만원 정도였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2016년 현재 쌀값은 대략 13만원 수준이다. 17만원 정도였던 쌀값이 인상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쌀값 안정화 대책이라고 내놓기 전에 국민에게, 농민들에게 농정실패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쌀값 폭락의 원인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정 부대변인은 “‘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일괄 수매하겠다’는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쌀값하락의 책임을 농민들의 초과 생산에 돌리고 있다. 쌀값의 문제는 농민들의 초과 생산이나 국민들의 쌀 소비량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쌀 재고는 방치한 채 대책 없이 쌀 수입을 계속하며 쌀의 수요공급 조절에 실패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 부대변인은 “정부의 농정실패가 원인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그 원인 진단에서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농축식품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부대변인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것이 무슨 긴급대책인가”라고 반문한 뒤 “전량수매 뿐만 아니라 묵은 쌀 사료화를 포함한 획기적인 쌀 소비방안 마련도 빠져 있다. 무엇보다도 수해피해에 따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획기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