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합의안 파기'는 국회 선전포고…박홍근 "재조정안도 국힘 거절"(종합)

by배진솔 기자
2022.04.26 17:14:45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야가 합의를 마친 검찰정상화 입법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파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국회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에 물밑에서 재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4월 내 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초법적인 행위에 국회 합의가 침탈당했다”며 “의회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 헌법정신이 허망하게 무너져내린 현장을 봤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공당의 역할을 정말 포기했냐”며 “대통령 당선인과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거수기가 되고 만 것인가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초당적으로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이 지금 국회의 현실이다”며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검찰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중 경제·부패범죄를 제외한 4개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후 경찰에 이양하고, 남은 2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1년 6개월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폐지하는 내용의 8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당시엔 합의안에 서명했음에도 주말 동안 당 내 여론이 안좋아지자 선거범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남겨둬야 한다며 재논의를 주장해 논란이 생긴 상황이다.

의원총회를 마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합의 파기, 협치 파괴, 국민의힘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했다. 윤 위원장은 “이제 여야가 서로 무엇을 믿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냐”며 “당선인의 초급적 월권과 그 월권에 힘없이 무너지는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국회에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 합의안 파기 행태에 대해 “검찰 출신 장관 지명자가 110명의 국회의원 합의를 뒤집는 검찰 공화국의 실상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동훈 후보자 아바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합의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오늘 중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의 합의사안을 비토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대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대로 오늘 법사위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처리절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요구 중 하나인 선거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일정 기간 남겨두는 것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6대 범죄 중 3개 범죄(부패·경제·선거범죄)의 수사권을 1년6개월 후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법조문에 담자는 재제안을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에서 선거범죄 수사권 논란이라면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 즉 올해 연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하면 오해가 해소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을지 모르니 법조문에 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만일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방안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계속 얘기할 경우 박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일정을 추진하자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도 이제는 선택하고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