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검언유착' 檢총장 지휘권 회복 검토 중단

by하상렬 기자
2022.03.31 18:29:3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회복하는 지휘권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박 장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토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 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박 장관이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 검사장에 대해 11번째 무혐의 의견을 내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박 장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도록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총장 지휘권 복원 이후엔 박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는 내용으로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한 검사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해명에 나선 것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한 검사장의 친분을 빌미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2020년 7월 추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창총장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지휘를 중단하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당시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 검사장이 윤 당시 총장의 측근 인사로 꼽힌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