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수퍼예산]558조 확정, 코로나 피해지원·백신에 4조 증액

by이명철 기자
2020.12.02 21:34:4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례 없는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에 대응해 국회와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558조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조원, 백신 확보비 1조원 등 4조원을 늘렸으며 국민 주거 안정과 기후 변화 대응에도 1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증액한 558조원으로 의결·확정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이 순증한 사례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7000억원)과 2010년(1조원)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예산의 적시 집행을 위해 2015년 예산안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우선 11월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활용, 피해 업종·계층 지원 규모를 3조원 늘렸다.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은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해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용 900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이미 반영한 3600억원 가량의 예산을 감안하면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곳을 추가 건립하기 위해 158억원을 추가했고 코로나 선별·격리 강화와 코로나블루 극복 사업에 각각 47억원, 46억원을 증액했다.

최근 전셋집 품귀와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주거안정 대책에 7000억원을 추가했다.

2021~2022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11만4000가구를 확충할 계획으로 내년 필요한 예산으로 6800억원을 증액했다. 공공임대 주택에 중형평형(60~85㎡)의 공공임대 주택 4000가구 공급에 109억원도 늘렸다.



기후 변화 대응 방안으로는 탄소중립(넷제로)을 위해 3000억원을 증액했다. 민간기업 온실가스 저감투자 촉진 지원(353억원), 수소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45억원),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235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심형·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213억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에 480억원이 추가됐다.

내년도 예산안 분아별 재원 배분. 기획재정부 제공

사회안전망 보강 분야에는 7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0~2세 보육료 3%에서 4%로 인상, 3~5세 보육료 22만원에서 24만원 인상에 각각 264억원, 2621억원을 증액했다.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 등에 대한 아이돌봄 국고보조비율은 5%포인트 인상한다.

코로나발 고용 충격에 대비해 3000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5000명에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 저소득층 5000명에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는 2개월씩 추가 운영한다. 코로나 고용 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은 68만명에서 78만명분으로 확대한다.

택배·미화원 등 필수노동자 지원도 확대한다.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에 34억원을 투입하고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배치를 위해 30억원을 증액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5개소 추가 확대, 아동보호전담요원 조기배치,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1000억원을 늘렸다.

지역균형발전,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을 늘리고 중기·소상공인 피해 완화 및 혁신 지원에 100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공고안·배정계획을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토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