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우왕좌왕` 코로나19 동선공개 질타…개인정보 230만건 수집

by이후섭 기자
2020.10.07 16:12:21

구윤철(오른쪽) 국무조정실장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7일 시작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과잉 위치정보 수집으로 2만4000여명의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100배에 가까운 230만건 이상의 정보가 수집됐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지차체의 정보공개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당시 역학조사를 위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9개 클럽을 특정해 기지국 접속기록을 요청했는데, 실제 기지국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건물 내외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 정보 수집이 과잉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광화문 일대 역학조사 관련해서도 체류지점을 기점으로 특정 기지국을 지정해 위치정보를 요청해야 하는데, 광화문 일대 전체의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 결과 확진자 2만4000여명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23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감염 의심자에 대해 선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 행태로,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광화문 일대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기지국을 중심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것인데, 개인정보 수집에 유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개인정보 침해 측면에서의 일부 문제점은 인정되지만, 감염병 방지를 통한 국민의 건강을 우선 순위에 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앞으로는 최대한 유의해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실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시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14일의 삭제시기를 지키도록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권고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만큼 권고가 아니라 강제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4~28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가 349건에 달했으며,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8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중대본에서 공개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거나 바뀌지 않고 있다”며 “권고사항에 불과해 지자체들이 불필요한 정보 공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 수단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감염병 예방법에는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돼있어 방역당국에서 권고했는데, 조만간 중대본의 공개지침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수칙을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