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용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 약속"…책임공방 불씨는 여전

by신수정 기자
2023.10.10 23:15:58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면 재시공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과 책임을 놓고선 GS건설과 LH 의견이 달라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진=뉴스1)

임 대표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전면 재시공하고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는 계획이 이뤄지고 있느냐’라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고 이후에 여러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다보니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계획대로 재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지난 7월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대표는 “그동안 (입주예정자 보상)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걱정할 일이 없도록 아주 신속하게 진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LH도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위변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GS건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빠르게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GS건설은 붕괴 원인 및 과실 비율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최종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관여하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진행돼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 법적 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

주거동 안전 등급 D등급을 받은 부실 공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임 대표는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는 무관하며, (보상안은) LH와 GS건설 간 따로 논의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입주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LH는 사업 시행자로서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LH가 잘못이 있다면 공공기관이 책임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설계책임 문제는 법상, 계약서상 모든 게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도 책임을 지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유불문하고 시행청의 대표로서 입주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GS건설과 최대한 노력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맹 의원이 “양쪽 다 이견이 있다”며 “두 기관 간 힘겨루기를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국토부가 나서서 조정해주지 않으면 두 기관 간 힘겨루기 하다가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책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GS건설과 LH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GS건설이 LH,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니 LH에 종전과 다른 입장을 담은 (입주예정자 보상 협의 관련)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이 있다면 불량 콘크리트로 인한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GS건설 부담과 책임으로 전면 재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사고는 대형참사 미수 사건”이라며 “GS건설이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GS건설이 제시한) 무이자 6000만원 대출로 입주예정자들이 어디에 가서 집을 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도 “자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파트 브랜드인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5년 동안 원하는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6천만원 무이자 대출은 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