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 공식화…홍남기 “4월 국회 제출 노력”(종합)

by김형욱 기자
2019.03.26 17:18:3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김소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규모는 수 조원 단위로 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 대책을 기존 예산으로 대체하는 건 한계가 있어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크다’고 한 데 대한 답이다.

정부 추경안은 수조원 규모로 이르면 4월 중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규모는 아직 검토 중이지만 조(兆) 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단위라는 말 자체의 범위가 넓어 특정할 순 없지만 당정 안팎에선 1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에 국민안전 대책을 위한 추경까지 한 데 묶어 20조원 규모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늦어도 4월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네”라고 답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뿐 아니라 경기대응 내용도 포함한다. 홍 부총리는 경기대응 추경 여부를 묻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검토 초기이기는 하지만 경기대응 추경도 함께 보는 중”이라며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현 현 고용 문제와 대내외 경기여건 악화 역시 (추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경 추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와 지역 대책을 이유로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을 하는 등 3년째 추경을 하고 있다. 내년 열리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추경호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은 한 번에 수조원씩 쏟아넣을 수 없는 만큼 기존 예산 예비비를 탄력 운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현 경제가 견실한 흐름이라고 말하면서도 경기대응 추경을 하겠다는 건 그만큼 대내외 여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만큼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재정(총지출) 규모가 이전 정부보다 두 배 많은 87조원 늘었다”며 “추경 역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관계부처와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충분히 논의·검토 후 정부 추경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왼쪽부터), 김영문 관세청장,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정무경 조달청장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올 1월 24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이달 초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p) 인하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 정부가 SOC를 최소화하고 예타를 중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청와대의 결정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패싱’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식 의원은 올 1월 예타 면제에 대해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우다가 경제 지표들이 모두 나빠지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며 “SOC를 줄이고 예타를 이행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어긴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이번 예타 면제사업은 단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결정한 만큼 예타를 마음대로 했다거나 경제 정책 방향성이 우왕좌왕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기재부가 지난해까지 증권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이었다가 올해 갑자기 이를 낮추며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2조~2조5000억원 정도 추가로 걷히면서 세수가 좀 줄어들더라도 시장 요구를 검토할 필요를 느꼈고 올 1월엔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입장을 번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내년 상반기엔 증권 거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 취하 전제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의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 취하를 들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연말 본인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본인이 재직 중이던 시절 청와대가 기재부에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고 적자성 국채 발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에 신 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근거로 김동연 당시 부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홍 부총리는 “고발 취하가 맞다고 보지만 한국당의 고발 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취하가 어렵다)”며 “한국당의 고발 건만 없었다면 적극 검토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감사원이 기재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8건의 주의 통보를 한 데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국·실별 종무식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현금이 문제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예산 집행을 용도 외에 쓸 수 없도록 명료하게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