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수석 “정부여당 오만한 심리 작동시 내부권력 투쟁 발현” 우려

by김성곤 기자
2018.06.18 18:14:13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에게 처음으로 생중계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본격화하는 문재인정부 2기와 관련, “정부 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하면서 본격적인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하여 국민들의 지지 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미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우선 과거 정부의 국정상황이 주는 교훈과 관련, △집권세력 내부분열과 독선 및 긴장감 해이로 측근비리 및 친인척 비리 발생 △민생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갈등국면이 계속되면서 국민 피로감 가중 △자기혁신과 정부혁신의 미흡으로 혁신동력이 떨어지고 관료주의적 국정운영과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 대한 기대감 상실 등을 꼽았다.



이어 문재인정부 2기 특징으로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대단히 높다. 특히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은 삶의 변화가 체감될 정도로 정부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 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 오만한 심리는 독선과 독주를 낳고, 또 긴장 이완을 낳고, 그로 인해서 본격적인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적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의 대응기조와 관련, △겸허한 정부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