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자율성 보장하면서 제도화해야"

by노희준 기자
2018.02.07 16:56:46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노희준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소 폐쇄 등 전면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별적 규제로 가상화폐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도권 불편입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면서 규제 리소스(자원)를 낭비했다”며 “거래소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가 아닌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입으로 선별적,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활성화에 가상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승필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컴퓨터와 전기료 등 비용을 들여 다른 거래 내역을 승인해주는 구성원들이 있어 유지되는데 이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려는 정부 방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규제에도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인호 한국블로체인학회장(고려대 교수)은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과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라며 “문제되는 부분은 업계 자율규제 속에서 우선 해결하고 정부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 하에 학계 등 민관 합동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봐달라고 요청했다. 신원희 코인원 이사는 “가상화폐는 인류 화폐의 다음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기술이다. 기술이 발전되려면 활용되고 장단점을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너무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은 경계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으로 대표되는 제3의 중개기관을 모두 지우고 블록체인 기술이 지향하는 완전한 개인간거래(P2P)가 거래의 효율성, 안정성, 편의성에서 가장 앞선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것도 낙관론”이라며 “기술은 파괴적일 수 있지만 법은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파괴적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고광희 기획재정부 자금시장 과장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접근방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자체를 규제하거나 블록체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건 아니다. 규제하려는 것은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투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입법에 나설 때는 가상화폐의 경제적 기능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을 한다면 이용자 보호, 금융범죄. 산업 및 기술의 발전 3가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가상화폐를 새로운 지급수단, 투자수단 및 자본조달수단, 이런 기능이 모두 있는 수단 중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입법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