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 이후 中에 한국기업 투자 몸사린다

by최훈길 기자
2017.02.15 17:33:01

(2016년 투자 신고액 기준,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이하 신고액 기준)은 40억달러로 전년(43억9000만달러)보다 8.8%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보다 18.7% 증가해 역대 최고치(492억4000만달러)를 보였지만 중국으로의 투자는 뒷걸음질친 것이다.

한국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는 상위 5개국 중 중국으로의 투자만 유독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호주로의 투자는 전년 대비 137.3% 증가했고 이어 캐나다(95.2%), 미국(66.9%), 케이만군도(29.9%)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의 투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전년동기 대비 대(對)중국 투자 증감률은 지난해 1분기 93.9%를 기록했지만 2분기 3.6%로 주춤했다가 3분기 -12.2%, 4분기 -38.1%로 주저 앉았다. 국내 기업의 투자 증감률이 3, 4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국가는 주요 투자국 중 중국이 유일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사드 리스크’를 감안해 투자가 위축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으로의 투자가 줄어든 지난해 3분기는 정부가 사드 배치 방침을 밝힌 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13일 사드를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잇따랐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는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대체부지 관련해 합의하자 중국 내 롯데 계열사 150여개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위생 점검 등을 실시했다. 작년 말부터 △제주항공(089590)·아시아나·진에어 전세기 항공노선 불허 △삼성SDI(006400)·LG화학 등 배터리 보조금 지급 배제 △화장품 반송 △비데 불합격 등 국내 기업을 겨냥한 사드보복 논란이 불거졌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가 중국에 진출한 217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전망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기실사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는 97로 100 미만을 기록했다. BSI가 100 미만이면 향후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뜻이다. 대기업(85), 중소기업(99) 모두 BSI가 100 미만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별 투자 전략, 중국의 산업 변화에 따른 것일뿐 사드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국제경제과 관계자는 “중국이 해외로부터 중간재 수입·투자를 줄여나가면서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는 양상이 반영된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사정에 따라 투자액은 시기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사드 보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의 사드보복 논란에 대해 “(사드와의) 연관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지금까지는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한 게 없다”고 말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정적 추세·전망이 계속될 경우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