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부해야" vs "대장동 덮으려"…'검수완박' 법사위 공방(종합)

by이지은 기자
2022.04.14 19:37:49

[이데일리 이지은 배진솔 기자] 여야는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전을 펼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찰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라고 밝힌 것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로 규정하는 것에 날을 세웠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헌법 12조에 적힌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 보장 조항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를 통제해야 하는 검사에 부여한 인권보호 의무를 뜻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보장 조항이라는) 이런 헌법 해석을 누가 하나,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정말 다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발언과 권성동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옹호 발언을 이용해 “실제 검찰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전관예우가 심각했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기소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다시 한번 검찰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계곡 살인사건을 들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검찰에 의한 보완 수사가 안 되냐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도 보완 수사는 여전히 요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룬 법무·검찰에 대한 제도 개선들에 대해 언급하며 “이 업적들은 어디 다 물밑으로 가서 제대로 평가가 안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수진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윤미향 후원금 유용, 이재명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 이재명 몸통인 대장동 비리 등에 (검찰을) 대못질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하니 굉장히 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발끈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전주혜 의원은 “2020년 검수완박 법이 발의됐고 이걸 막고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했다”면서 “이후로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후 갑자기 4월 들어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진행하려 한다”면서 시점을 문제 삼았다.

박형수 의원은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수사의 결과물이지 권한이 아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 남짓인데 뭐가 잘됐고 부족한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건 국민께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70년간 유지해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런데 군사 작전하듯이 (처리 목표) 날짜를 박아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에 대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국회에서 와서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며 “내일 법사위에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