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文대통령 집권 2기 구상, 소폭 개각 후 친정체제 강화(종합)

by김성곤 기자
2018.06.19 17:41:23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기 구상이 베일을 벗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문 대통령이 국정전반을 진두지휘하는 보다 강력한 친정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고 국정장악력을 보다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개각 여부와 폭이다. 청와대에서는 모든 게 백지상태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개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르면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이후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남북·북미관계의 진전 등 한반도 정세변화의 여부에 따라서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 되풀이됐던 친인척·측근 비리의 재발 방지에도 무게를 둘 전망이다.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개각 여부, 시기, 폭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등 메가톤급 이벤트가 마무리된 만큼 취임 이후 지난 1년의 성과를 차분히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에 대한 개편작업은 필수적이다. 김영록 전 장관의 전남지사 당선으로 후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이 시급하다. 또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장관의 당 복귀가 현실화될 경우 개각 수요는 더 커진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27일 유럽순방 중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4월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조직진단 및 각 부서의 업무평가를 진행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개각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적 합격점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내각과 청와대가 정말 잘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구나 대통령 지지율이 80% 안팎에 달하는 상황에서 굳이 내각과 청와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은 불필요하다. 국방·외교·통일 등 외교안보 부처의 경우 한반도 평화국면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제부처 역시 아직은 기회를 더 줘야 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부담이다. 예기치 못한 돌발악재가 발생할 경우 국정운영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석인 농식품부 장관 후임 인사와 더불어 주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불거졌던 장관 1∼2명을 교체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개편 역시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일부 공석이 된 자리를 메우는 것을 제외한 대대적인 조직개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압승 이후 문재인정부 2기 국정운영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다. 핵심은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되풀이돼온 실패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보다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17대 총선에서 탄핵역풍에 따른 압승으로 참여정부가 화려한 집권 2기를 맞았지만 무리한 개혁시도로 급격한 레임덕에 빠졌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02년 4월 총선까지 집권 2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2년차 맞이해 결코 초심을 잃지 않겠다, 도덕성이라는 면에서도 더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다”며 국정운영과 민생분야에서 유능한 정부를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경제분야에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이 문제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대목은 부패와의 절연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로 △지방정부·지방의회 △내각·청와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역할을 주문했다. 지방선거 승리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긴장감이 풀이지지 않도록 여권 전반의 도덕 재무장을 촉구한 것이다. 지방정부 견제를 명시한 것은 차기 레이스의 조기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집권 기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친인척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향후 특별감찰관 인사가 단행될 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문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여부와 연동된 문제”며 공수처 설치시 특별감찰관 기능을 흡수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