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지소미아 종료"…한미동맹·안보공백 우려 일축

by원다연 기자
2019.08.22 20:35:33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지난 2일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청와대가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을 이틀 앞두고 종료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은 경제에서 안보로 전선을 확대하며 강대강 국면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를 차단하는데 힘을 쏟았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위한 최종 통보시한인 24일을 이틀 앞두고 종료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이같은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이후 문 대통령에게 종료 결정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1시간 가량 추가 토론 끝에 이를 재가했다. 이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공식적으로 처음 꺼내든 것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당일인 지난 2일이다. 김현종 차장은 당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 정부 내에서 7월 말까지 상황을 보면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사실상 유지 쪽의 의견이 다수였고, 그쪽으로 가는듯 했다”며 “그러나 일본이 상호간의 신뢰와 안보간 우호협력을 근간으로 유지되는 백색리스트에서 아무 근거와 설명없이 우리를 제외시키며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은 언급한 이후에도 연장 여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김현종 차장은 이날 오전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에서 마지막까지 지소미아와 관련한 논의를 나눴다.



청와대는 그러나 지난달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이후 한국측의 어떠한 외교적인 협의 노력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날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측은 지난 6월 G20정상회의 계기 우리측의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거부했고, 지난 7월에는 특사를 2번이나 파견해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결 방안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며 “어제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까지 일본측은 어떤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8월 15일 경축사에도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언급하는 대신 일본에 대화를 촉구하며 유화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청와대는 특히 일본이 미국이 제안한 스탠드스틸 협정(현상동결 협정)까지 거절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제안으로 일정 기간 내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협정이 제시되기도 했다”며 “우리 역시 긍정적이었고 일본측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까지 미국측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며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왔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일간 군사분야 협정일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온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이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일본측과 소통했던 부분들을 공유했다”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 측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소위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공식 발표와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간 협력과 동맹기반은 추오도 흔들림이 없다”며 “역설적으로 한일간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측과 군사정보 교환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의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TISA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난 2014년 12월 체결한 정보공유 협정으로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2월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전까지 이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필요시에는 TISA를 통해서 일본과도 협력은 진행된다”며 “즉 정보공백이나 감시공백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안보공백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예산 증가, 한미간 협력, 그리고 주변국과의 공조는 어떤 정부 때보다 훌륭하다고 보고 지금 남북간 군사합의서로 인한 군사적 긴장도도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며 “북미간에도 대화 국면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의 진전에 맞게 평가한다면 안보상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한일 관계의 향배에 따라 지소미아 복원 가능성에 대해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한이락ㄴ 우호협력 관계가 회복될 경우에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